1. 서론
대한민국에는 다양한 국적과 배경을 가진 화교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은 경제, 문화, 사회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정부는 역사적·외교적 관계 속에서 특정 외국인 그룹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부여해왔습니다. 본 글에서는 대한민국에서 화교들이 받는 주요 특권과 복지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 대한민국에서 화교들이 받는 주요 특권
1) 경제적 혜택
- 부동산 취득 가능: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으나, 화교들은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 사업 지원 및 자금 조달 용이: 화교들은 조선족을 포함하여 중국 국적자들과 함께 창업 및 투자에 있어 정부 지원 정책의 수혜를 받기도 합니다.
- 금융 서비스 혜택: 특정 은행에서는 외국인 전용 계좌 개설 및 대출 상품을 제공하여, 화교들이 한국 내에서 경제활동을 하기 쉽게 돕고 있습니다.
- 은행 대출 혜택: 일부 화교들은 한국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영주권을 가진 경우 대출 한도가 한국인 보다 유리합니다. 일반 외국인의 경우와 달리 화교들의 주택 담보 대출은 내국인보다 훨씬 높은 금액의 대출까지 저금리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교육 혜택
- 특례 입학 제도: 국내 대학 입학 시, 재외국민 전형이나 외국인 특별전형을 통해 한국인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대학 입학이 가능합니다. 특히, 의대, 약대, 법대 등 인기 학과에서도 이러한 특별전형이 적용되어 한국 학생들과 비교해 훨씬낮은 성적인데도 상대적으로 쉽게 입학할 수 있습니다.
- 국내 장학금 지원: 일부 대학 및 기관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장학금을 제공하며, 화교 학생들도 이에 포함됩니다.
- 의대, 약대, 법대 특별전형: 일부 대학에서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의학, 약학, 법학 등의 전공에서도 특례 입학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특정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의 일환으로 화교에게 적용됩니다.
3) 사회·문화적 혜택
- 이중 국적 허용 사례: 일부 화교들은 한국과 중국 국적을 동시에 유지하면서 두 나라의 혜택을 동시에 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 외국인 등록증 발급과 영주권 취득 용이: 장기 체류 및 영주권 취득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완화된 조건이 적용됩니다.
-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 국적자들의 언어 및 문화 교육 지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한국 내 적응을 돕고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 복지 및 의료 혜택
- 의료보험 혜택: 외국인 등록을 한 화교들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일부는 한국 국민과 동일한 수준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조선족의 경우 한국에서 비교적 쉽게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및 복지 수당: 일정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 지원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가입 가능: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노후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5) 투표권
- 지방선거 참여 가능: 외국인 중에서 대한민국 영주권(F-5 비자)을 취득하고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결론
대한민국에서 화교들은 부동산 취득, 사업 지원, 교육 기회 확대 등 다양한 경제적·사회적 혜택을 받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과 실업급여 등의 복지 혜택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을 통해 자국민 보다 훨씬 유리한 대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의대, 약대, 법대 등의 특례 입학 혜택은 한국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서 새로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화교들에게만 특별히 주어지는 이런 혜택은 국가의 외교 정책 및 국내 다문화 정책과 연계되어 있는데, 상대적으로 우리 국민이 중국에서 받는 혜택은 없으므로 국가간 상호 형평성에 전혀 맞지 않는 반국가적 정책입니다.
그러므로 한국 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정책, 특히 화교에 대한 특권들은 반드시 폐지되고 정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대중 정부부터 시작되어 노무현, 문재인정부를 거치며 확대 증폭 되어진 화교에 대한 모든 특권은 오히려 자국민을 역차별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알고 국민들이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정책 방향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잘 지켜보면서, 우리가 낸 피같은 세금이 자국민이 아닌 화교들에게 어떤 혜택으로 주어지는지 잘 살펴봅시다.
자국민을 역차별하는 정책을 낸 의원은 누구이며 그것을 통과시킨 당은 어느당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그들이 다시는 국회의원이 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할 것이며, 그들의 의정활동과 국회에서 반국가적인 의안을 내고 의결하지 못하도록 국민들이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저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 대한민국이 화교를 일등국민으로 모시고 사는 노예국가로 전락되고 말것이며, 전 국민이 그들에게 빨대 꽂혀서 사는 노예국민이 되고 말 것입니다.